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(2022.12.22 개정) 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08.8.21] 제1조의2[본조개정 2013.12.30 종전의 제1조의2는 제2조로 이동] 제1조의3[본조개정 2013.12.30 종전의 제1조의3은 제3조로 이동] 제2조 (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)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2항 후단에서 "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. [개정 2009.9.21 제21744호(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), 2020.9.29] 1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 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[전문개정 2008... 2022. 12. 2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