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(목적)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(賃貸借)에 관하여 「민법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08.3.21] 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주거용 건물(이하 "주택"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. 그 임차주택(賃借住宅)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[전문개정 2008.3.21] 제3조(대항력 등) ①임대차는 그 등기(登記)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(賃借人)이 주택의 인도(引渡)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. ②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.. 2022. 12. 27.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(2022.12.22 개정) 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08.8.21] 제1조의2[본조개정 2013.12.30 종전의 제1조의2는 제2조로 이동] 제1조의3[본조개정 2013.12.30 종전의 제1조의3은 제3조로 이동] 제2조 (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)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2항 후단에서 "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. [개정 2009.9.21 제21744호(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), 2020.9.29] 1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 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[전문개정 2008... 2022. 12. 27. 의학용어 17-ketosteroid 17-케토스테로이드 [약] 17-KS 18F-fluorodeoxyglucose 18F-플루오로탈산소포도당 3D phase contrast angiography 삼차원위상대조혈관조영 5-hydroxyindoleacetic acid 5-하이드록시인돌아세트산 [약] 5-HIAA 5-hydroxytryptamine 5-하이드록시트립타민 [약] 5-HT 99mTc 99m테그네튬 [원] technetium 99m A band A띠, 어두운띠 [동] anisotropic band A delta fiber A델타신경섬유 A mode ultrasound A모드초음파 a.c. 식전 [원] ante cibum abarognosis 무게실인증 [동] baragnosis abarthrosis 가동관절.. 2022. 12. 27. 이전 1 다음